무연고 장애인을 강제로 탈시설한 것에 대한 인권 범죄 재판이 22.07.15일 있었습니다.

(원고: 공익신고자 박대성, 피고:인권위)

장애인 본인의 동의 없이 이뤄진 시설 퇴소가 인권 범죄인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 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집단 인권범죄 여부가 판결 되는 중요한 재판 이었습니다.(재판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에서 이병훈 신부님의 기자회견이 있었으며,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의 응원 집회가 있었습니다. 

후원해주시고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