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천성 장애 중 자폐성 장애인의 평균 수명은 23세이며 다운증후군의 평균 수명은 50세로 비장애인에 비해 매우 짧은 생애를 가지고 있으나, 중도 장애(뇌출혈등)의 경우에는 발생 시점에 따라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은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 2020년 발의된 탈시설법과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탈시설 로드맵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이 학대의 온상이고 감옥이며 종사자는 잠재적 범죄자라는 일방적인 결론과 장애 유형별로 수명이 다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지원주택만을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 비장애인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마련되어 65세 이하 노인성질환(치매등)에 대해서도 요양시설을 지원하는 것과는 다르게 장애인은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정신병원, 노인요양원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이에, 오스트리아는 어떤 장애인서비스를 지원하는지 알아보고 장애 유형별로 주거 및 요양서비스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공론회 장을 통해 보다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고자 토론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3.03.03일 토론회 및 설명회-국회 의원회관]

[23.03.06일 토론회 및 설명회-여의도 이룸센터]